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(농촌분야)

가. 목 적

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, 농산어촌의 어메니티

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

도모

나. 근거법령

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, 제35조의2, 제35조의3
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

농어촌정비법 제52조 내지 제71조

다. 사업시행자

일반농산어촌지역 132개 시장‧군수

※ 어촌지역 10개 시군은 별도 해수부 지침에 따름

라. 사업재원

균형발전특별회계(지역자율계정, 제주계정, 세종계정)

재원구성 : 국비 70%, 지방비 30%(자부담 별도)

마. 사업내용

세부사업별 사업비 지원한도 및 사업기간

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(어촌분야)

어촌수산개발처 어촌개발부

가. 목 적

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, 어촌의 어메니티 증진

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 도모

사업재원 :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(지역자율계정, 제주특별자치도계정)

국고 70%, 지방비 30%

수익자(마을 또는 주민 개인) 자체 투자금 산정 기준

- 소득기반‧체험관광 사업 : 해당토지 100%, 시설비 20% 이상 마을자체 투자

- 경관 개선을 위한 사유시설 정비 : 해당 시설비의 10% 이상 마을 또는

주민 개인 자체 투자